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0:30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23%), 음주운전 거리(21k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