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북구 B 외 3필지 상에 있는 집합건축물 지상 1층 138호(20.21㎡)의 용도가 판매시설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락시설(무도장)로 무단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