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22.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는 기사문리 해수욕장 내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피해자 B(38세, 남)의 입수를 금지하였으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같은 날 18:50경 피해자가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항하여 오른손바닥 피고인은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래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편집하였음. 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