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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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쳐 쓰는 부분 『 살피건대,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별도의 소로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면한다거나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