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15. 경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2015. 6. 하순경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E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와 “ 본인은 고용계약 종료 이후 본 회사에 재직기간 동안에 습득한 기술, 영업, 경영상의 비밀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유 등 어떠한 사유에서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서약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는 취지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기술, 영업, 경영상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HACCP 자료’ 등 첨부 범죄 일람표( 삭제된 부분이 있으나 순번을 그대로 기재함) 기 재와 같은 업무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복사한 후, 피해자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위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열람하여 업무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자료 파일 작성 등에 필요한 액수 불상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