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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31.자 2018구합90305 결정

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90305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12. 31.

주문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4개월) 처분의 효력을 2019. 1. 14.까지 정지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31.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방진형

판사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