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유류를 판매하는 ‘B’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14. 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항타공사를 시행하는 하남시 C 일원 D블럭 아파트건설공사 14공구 현장에 경질유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4. 5. 17.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한 유류공급대금은 2014. 2.분 65,148,524원, 2014. 3.분 91,407,044원, 2014. 4.분 111,633,345원, 2014. 5.분 46,435,908원 합계 314,624,821원이다.

다.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한 E 등은 피고에 대한 위 유류 공급을 포함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공급 물량의 20% 상당을 되돌리는 수법으로 총 공급량을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26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6. 11. 10. 항소심에서 그 중 2014. 2. 및

3. 공급분에 관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와 총 공급량 기망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노3134: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합 전 사건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병합된 사건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및 2014. 3. 공급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경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