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3:55경 경남 양산시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번영로 대연휴게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