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12. 10. 15:39경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청운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에 있는 문경새재 IC 출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