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5. 17.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후문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의 받았으나, ‘야 이 씹할 놈 개새끼들아 내가 힘으로 너희들을 못 이겨서 붙잡혀 있는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