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3. 15:00경 서울 성동구 B 1층 128호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 서면결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유자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소유지번 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G’, 일자 란에 ‘2015년 1월 23일’, 서면결의자(조합원)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이라고 서명한 다음 미리 새겨놓은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면결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자료(위조된 서면결의서 사진 캡쳐 및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