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B은 피고 은행에, 1989. 6. 14. 저축예금계좌(번호 C), 2015. 2. 4. 정기예금계좌(번호 D), 2015. 10. 12. 정기예금계좌(번호 E), 2015. 10. 12. 청약저축계좌(번호 F)를 각 개설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2016. 1. 14. 사망하였는데, 2016. 8. 10. 기준 위 각 계좌들의 예금 잔액은 저축예금계좌 7,917,089원, 정기예금계좌 각각 85,954,000원과 85,000,000원, 청약저축계좌 15,000,000원 합계 193,871,089원이다.

(2) B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유일한 형제자매인 망 G의 배우자 H과 그 직계비속인 원고, I, J, K, L 등이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2016. 5.경 및 8.경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9, 3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1 내지 3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예금 합계액 193,871,08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인 2016. 7. 6.부터, 나머지 143,871,0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익일인 2016. 9. 22.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