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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노424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택시 운전 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 자를 차량 내에서 강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