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피고는 2017. 5. 18. C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억 7,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가 매매대금 4억 7,800만 원의 0.4%인 2,10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 2,1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잔금지급일 전날인 2017. 9. 12.경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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