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C, D, E과 2016. 4. 13. 18:00경부터 22:20경까지 김천시 F, 107동 1003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각각 화투 2~3장씩을 나눠 가져 그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가명조서 첨부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