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2006. 이후 두 번의 입원치료와 여러 차례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나 구체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직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