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7. 18. 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4월 분 임금 1,348,640원, 2014. 6월 분 임금 3,208,030원, 퇴직금 18,499,4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3,155,71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 D, E, F, G, H, I, J,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2. 각 고소장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