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나 승계인 등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다.
기록에 따르면,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나 승계인 등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