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4. 일시불상경 평택시 B모텔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그 현금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등 사본(수사기록 38쪽부터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