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피고인

A는 세종 D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로 박스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8. 11. 24. B-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방 글라 데시 국적의 E(F 생) 을 2011. 1.부터 2015. 7.까지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의견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서

1.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