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11. 21.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이,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팔, 다리,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법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