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5.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2008.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본1765호 유체동산 경매기일에 매각대금 5,000,000원에 낙찰받은 포항시 C 소재 D호텔 내 비상발전기 1대(이하 ‘이 사건 비상발전기’라 한다)를 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매매대금만 수령한 채 이 사건 비상발전기를 인도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발전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발전기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은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공문서변조죄 등의 형사사건 판결문 등에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기 유체동산 경매기일에 이 사건 발전기를 인도받았던 것으로 인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