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가 약 10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공용물건인 탁자를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3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