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3항의 2011. 3. 5.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사천이 아닌 창원에서 발행되었고 피고인이 아닌 타인에게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② “남편에게 구타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멍든 부위가 그려져 있는 2011. 3. 7.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증거기록 234쪽), ③ 2011. 3. 5. 촬영된 이 부분 범행 현장 사진들의 각 영상(증거기록 237, 23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3. 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상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