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3. 5. C과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9. 2.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권리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췰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신의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불법 증축 사실 미고지 이 사건 건물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이하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한다

)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불법 증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인허가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보험처리도 안되고, 나중에 철거할 사태가 발생해도 철거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바, 만일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이 사건 권리금 계약 당시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증축물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어 피고와 C에게 계약을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에게 권리금 20,000,000원 및 중개수수료 2,000,000의 반환과 배상을 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오리백숙 레시피 및 조리법 유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직후에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리백숙 관련 레시피를 바로 앞에 있는 F에 전수해 줌으로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