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01 | 부가 | 1991-03-14
문서번호
부가22601-301 (1991. 3. 14.)
요 지
비영리법인이 간행물을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을 경우 과세됨
회 신
비영리법인(한국봉제과학연구소)이 신기술정보와 시장 및 경영정보 등을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동 간행물을 회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 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