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7. 4. 6. 피고 주식회사 레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4. 4., 이자율은 3개월 CD 유통수익률 2%, 지연배상금률은 연체일수 90일 이상시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A은 2007. 7. 27.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2,6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의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4. 3.로 연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여신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4. 5. 16.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399,421,242원(원금 200,000,000원 미수이자 199,421,242원)에 이르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99,421,242원 및 그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A은 근보증한도액인 2,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