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