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5가단2180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2,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2,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17%,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