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4. 25. 01:0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고려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5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