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의 추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하였고,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건

2016나6084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소120811 판결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8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3. 8. 9.까지는 연 1%, 2013.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