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는 2015. 3. 4. D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되,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500,000원의 합계 60,500,000원을 2015. 3. 27.부터 2016. 10. 27.까지 총 2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C의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와 그의 부친인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4.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를 원주시로 하는 액면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발행인 대리인 겸 발행인 본인 C가 위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2015년 제19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2. 26. 이 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가 C를 대위하여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조건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가 C의 차용금, 환수금 채무 등 모든 종류의 채무를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작성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