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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0 2015고정20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직업이 없이 지내는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5. 02. 25. 14:13 경 구로구 B 소재 C 빵집 건물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 여, 8세) 을 보고 귀엽다는 이유로 갑자기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