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1. 7. 18.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그 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6. 8.부터 2012. 6. 8.까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2012. 6. 8.부터 2013. 6. 8.까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6. 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또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2년간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 또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부담을 면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해당 자동차의 운행자가...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