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8. 6.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까지 5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8. 19.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고,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가구 배송직에 종사 중인데 업무 특성상 운전을 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는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면허를 잃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한 변제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