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당 심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8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원심은 원심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모형 총기류를 수입 ㆍ 판매해 왔으나, 2020. 1. 경 발생한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기존 경로로 물품을 입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피고 인의 거래사이트 계정이 정지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정보가 차단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 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받았을 무렵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국내의 주문자들 로부터 받은 물품을 일본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하여 다시 주문자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고

하나, 이 사건 피해자들 로부터 주문 받은 물건에 대하여는 자신은 그 대금을 지급 받았으면서도 일본의 판매처에게 위 의뢰 받은 물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통관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을 들면서 피해자들이 의뢰한 물품이 확보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