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가합5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82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그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