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통영시는 2014년 1월 무렵 C어촌계를 2014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C어촌계에 보조금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행위와 2015. 11. 23.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이고, 피고인 A은 이미 C어촌계에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통영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 당시에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간이육상수조식 양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C어촌계가 이 사건 시설을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미 책정되어 있던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통영시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보조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I에게 이 사건 시설을 임대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는 법률의 착오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다.

I는 총회결의를 통해 C자율관리공동체의 준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C어촌계 총회결의를 거쳐 C어촌계의 총유인 이 사건 시설을 I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임대한 것은 적법하고, C어촌계가 I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어 C어촌계의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