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범행을 자백한 점, 근로자가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2015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미지급액 및 미지급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사업이 어려워져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점, 향후 피해자와 합의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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