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1. 9.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9.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네팔 마오이스트 불법단체인 타무완(Tamuwan) 조직원들이 2007.경부터 원고에게 조직 가입을 강요하고 기부금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내지 9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인 이유 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을 이유로 하는 박해가 아니라 단지 사적인 분쟁이나 형사범죄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