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경부터 2017. 2.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30여 명을 건설현장의 일용직 잡부로 취업시킨 다음에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의 10%를 지급 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수, 범죄수익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다수의 불법 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