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2차9067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지 못해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112373호로 소송절차로 회부된 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3.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267,38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269호, 2017하면12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2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8. 8.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빌라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4.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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