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23. 경부터 2017. 11. 18.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약 23㎡ 의 점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탁 3개, 의자 12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빈대떡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신고업소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미신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매출액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