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상품은 한정상품으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그렇게 모인 투자금으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다.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고 출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17:4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폰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