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0:25경 창원시 의창구 팔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길 123 소재 양덕광장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66%로 수치도 높고,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는 2002년 이전에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