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1.14 2014누112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5. 11. 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