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별지목록 기재의 농지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금 20,767,792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67,792원 및 그중 금 11,296,586원에 대하여는 1955.6.1.부터 금 9,471,206원에 대하여는 1965.6.1.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그렇다면 위 별지 제1, 2목록 시설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소정의 공작물이라할 것이고, 피고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몽리농지 면적에 대한 위 각 매수농지의 비율에 따라 위 황산지구 몽리농지에 존재하는 별지 제1목록 시설의 소유지분권 172459/173597을, 위 산이지구 몽리농지에 존재하는 별지 제2목록 시설의 소유지분권 116036/120511을 각 매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매수지 분권에 대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은 이것이 국가에 매수된 당시인 1949.6.21. 현재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한다 할 것이므로, 당시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 법가(1949.6.21. 현재로서는 1949년도 정부추곡 법정곡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수납가격에 의할 것이다)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별지 제1, 2목록 시설의 총내용연수가 모두 50년이고, 그중 제1목록 시설의 준공일자는 1936년도이고, 제2목록시설의 준공일자는 1928년도이며, 1948년도 정조석당 법가가 금 2원 22전 2리, 1950년부터 1954년도까지의 5년간 평균 정조석당법가가 금 142원 45전 2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49.6.21. 현재의 기준에 의한 본건 제 1목록 시설의 신조가격은 금 239,800원이고, 제 2목록시설의 신조가격은 금 247, 6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각 보상액을 농림부 보상요강에 따라 이를 산정하면 위 제 1목록 시설의 보상액은금 11,296,586원이 되고, 제 2목록 시설의 보상액은 금 9,471,206원이 되어 위 보상액의 합계가 금 20,767,792원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첫째 본건 보상금의 최종 지불연도는 1954.5.31.자 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예산회계법에 따라 5년간의 경과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둘째 불연이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여위 보상금 채권은 1969.3.13. 이후에는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부분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면,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채권은 동법이 시행된 1968.3.13.부터 1년내에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정부가 위 법시행당시 아직 보상이완료되지 아니한 본건과 같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금 채무를 법률상 승인한 것이라 볼것이므로, 첫째번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위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할 것이고, 위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69.3.13. 이후에는 동일 부속시설에 대한보상금 채권 청구이고, 그 기간내에 청구한 보상금 채권에 터잡아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것이라 할지라도, 당초기간내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제척기간내인1968.6.20.자에 위 보상금중 금 1,000,000원, 동년 8.29.자에 금 13,231,809원, 도합 금 14,231,809원과 각 이에 대한 청구일자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1973.10.16.자에 당심에서 위 보상금채권에 터잡아 당초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금 20,767,792원과 그중 금 11,296,586원에 대하여는 1955.6.1.부터, 나머지 금 9,471,206원에 대하여는 1965.6.1.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위 당초의 청구부분을 초과하는 당심에서의 확장부분 채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별지 제1, 2목록 시설의 보상금 채권중 현재 금 14,231,809원의 채권이 있는 바,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4,231,809원 및 그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6.21.부터 나머지 금 13,231,809원에 대하여는이사건 1968.8.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1968.8.30.부터 완제시까지 민사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부분은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