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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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소장에 첨부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인 ‘아산시 C’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이 피고의 직원인 D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답변서 등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② 이에 제1심법원이 2018. 6. 11. 피고의 위 소재지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인 E이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8. 6. 26.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 직원인 D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④ 피고가 그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2018. 8.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가 실제로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