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린 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인륜에 반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및 유리한 사정(피고인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 3급의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의 차도가 없고 마땅한 보육시설도 찾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진 나머지 판단을 그르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임신한 처와 갓난아이인 만 2세의 둘째 아들과 배 속의 아이의 안전과 양육환경이 피해자의 폭력적 행동에 의하여 위협받고, 피해자로 인하여 처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피고인의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처와 만 2세의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