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CE에 대하여) 정보상황 보고서와 현장 채증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CE이 IN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IR’에 참가하여 그 집회를 주동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 CE의 변소를 받아들여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E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 CE은 2006. 11. 29.부터 IP까지 사이에 개최된 집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E이 위 각 집회의 개최에 대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CE에게 위 각 집회의 개최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 CE이 직접 참석한 JM자 집회 중에 일어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 CE은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그와 같은 폭력행위를 한 이후에서야 현장에 도착하여 잠시 동안 집회의 사회를 본 사실밖에 없고, 일부 범죄사실은 시위 지휘부와는 떨어져 있는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므로, 피고인 CE에게 위 집회와 관련된 모든 폭력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 관련)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도 없으며,...